북한 폐기물 및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 지원 가능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피해지원 기반 마련 북한의 폐기물 살포, 폐기물 풍선 등 직접적인 유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평시에 적의 통합방위상황이나 직접적인 유해행위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피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