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5만 명 동의로 접수된
정보공개센터는 오마이뉴스(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시리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심의 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노란 봉투법'(노사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 커버 사진 공유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일명 ‘노란 봉투법’) 2조 3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주의 정의 확대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 쟁의사유도 ‘근로조건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