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검찰청법(검사의 직무)
“본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4 검찰청법(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2022년 9월 10일 제정) (법률 제18861호, 2022년 5월 9일,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책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범죄의 수사·기소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하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