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WE 의원은 ‘저출산 기조(‘24.6) 반전 대책’을 위아래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본 칼럼은 National WE 회원 김진광님의 우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변화와 개선의 가능성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활동의 3분의 1 이상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난임 지원 외에도 관심 있는 정책이 많았다. 비록 제가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불임 지원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정책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촉발하고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더욱 기대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이번 활동에서 살펴본 난임 지원 정책의 인상적이었던 점과 아쉬운 점을 살펴보자.
1. 파격적인 난임 지원 정책
(1) 난임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임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금전적 부담 중 하나는 약품비이다. 전체 수술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제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이 정책은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입니다. (2) 불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불임치료는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하며, 통계적으로 3회 이상 시도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건수를 늘리는 정책은 난임 부부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난임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난임검사 지원은 가족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자신의 출산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임 치료 과정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치료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 실망스러운 난임 지원 정책
(1) 약제비 외 시술비 지원 부족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여전히 검진비와 시술 자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불임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불임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난임부부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거나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지지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3)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난임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은 농촌에 거주하는 부부들에게 큰 부담이다. 추가되는 교통비와 의료비는 농촌 주민들에게 더 큰 걸림돌이 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3. 난임 지원 제도 보완
(1) 종합적인 비용 지원 확대 불임치료에는 약품비 외에 검사비, 시술비, 교통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치료 횟수와 기간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2) 난임치료 접근성 강화 난임치료병원 정보 제공, 교통비 지원, 원격의료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난임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지역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심리적 지지 강화 불임치료 과정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심리상담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치료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긍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불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불임은 건강의 문제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