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원… #건전재정, 정부 ‘#재정원칙’ 이행 다짐 윤석열 정부는 집권 4년차인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한 연구개발(#R&D), 보건복지·고용, 교육, 환경, 외교·통일 등 11개 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였던 작년(2.8%)보다 높지만, 당초 계획했던 4.2%보다는 낮다.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 #명목성장률(4.5%)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년 연속 세수 적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이 4%대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내년 지출 증가율을 4.2%로 예상했지만, 이는 그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총지출 증가를 억제해 재정제도를 강력히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년차 세수 적자가 확실한 재정 환경에서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적자 비율을 계획된 3% 이하로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1~3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3.7%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 1~3년 평균(8.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이를 정상화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 속에서 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확대,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 의료 회복 등 미래체제 정비, 국방·국민안전·자연재해 대응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12개 분야 가운데 내년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연구개발(11.8%)이다. 연구개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지난해 29.3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어 보건복지고용(4.8%), 환경(4.0%), 외교통일(3.7%), 교육(3.5%) 순이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의 균형에 배정했고, 청년 취업 경험 지원 예산도 469억원을 늘렸다.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돕는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에 252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국립의대 시설 및 장비 확충, 사립의대 융자 등에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시급한 생계 및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가채무가 1,200조원을 쉽게 넘고 미래세대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 현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경영재정수지적자77.7조원,전체GDP의 2.9%내년 예산안에서는 2019년부터 국가 가계 적자를 최소화했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 내에서 #GDP 대비 경영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 예산의 총 지출은 677조4000억원,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로 GDP의 1.0%에 해당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54조4000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3.6%)보다 0.7%포인트 하락해 2.9%가 된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 기준(3%)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준칙의 핵심은 매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낮추게 된다. 정부는 건전한 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경영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경영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는 내년 2.9%,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점진적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국가채무 1,277조원으로 늘어…GDP 대비 48.3% 정부가 재정을 긴축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 큽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1,195.8조원)보다 71.2조원 늘어나 1,2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4%에서 내년에는 48.3%로 약간 증가할 것입니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6조원, 2021년 970.7조원, 2022년 1,067.4조원, 작년 1,134.4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49.1%, 2027년 49.8%, 2028년 50.5%로 최소화하고, 2028년부터는 50% 초반대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677조 원 규모… 정부, 건전한 재정정책 펼치기로 결의, ‘재정준칙’ 도입키로 (BY 아시아경제) 윤석열 정부는 임기 4년차인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보다 3.2% 증액된 67조 원으로 편성했다. post.naver.com